행정소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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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용이 조회 25회 작성일 2020-10-26 19:50: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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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 왜 이렇게 길어요?(재판절차, 소송기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pf.kakao.com/_AbABxb
사무실 : 031-903-5300
Harry Kim : 행정소송의 경우 혹시 증인 설 사람이 없으면 - 산재 불승인에 의해서 - 녹취록 같은 걸 드리면 재판에서 알아서 심사하실까요?
Harry Kim : 저 행정소송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단 기간이 몇 년 걸릴 수 있나요?
서학수 : 잘들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인 신청에서 확정문받기까지도 6개월넘게걸더군요
진짜인내가필요하게재판이더군요
天統領 李明國 : 잘 보고 들었습니다
선화윤 : 1심에(사건마다 다르지만)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MOON PARK : 안녕하세어요 저는 500만원 임금체불 당하고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받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하는데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와야 한대요 그기간이 또 2개월에서 7개월 걸린다네요 이해가 안가는게 삼개월만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확인서에 싸인까지 했는데 민사에서 뭘또 조사를 한다는건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개월씩이나.정말 피를 말리네요
이종 : 민사상해위로금은 형사판결벌금과 통상 같나요
Christ Jesus : 변호사님 민사소송 할려는데 상대는 제동생의 형사신고로 지금 안양교도소에 들어가있구요 제 아는 동생이 받아야할 부분은 700정도되는데 이런것도 민사소송가능한가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김sun : 소재 도시가 어딘가요
DefLeppard : 페문부재등 피고가 점적해버리면 또 시간허비되더라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뭐가 다른지 행정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나홀로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운전면허 취소, 억울합니다~!"

회식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나홀로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업무상 꼭 운전을 해야 하는 나홀로씨는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홀로씨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김익명 :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Harry Kim : 행정소송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국민의ᅩ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이번 광화문 집회 코로나 퍼진거 어쩔거냐? 책임을 져야지?
Harry Kim : 저 그런데 나홀로 소송보다는 당연히 변호사를 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선임비가 없어서 나 홀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돈크라테스 : 역시 재판은 말 잘하는 놈이 장땡이네
김동환 : 행정소송 진행중인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진 : 7월에 면허정지 처분받고 무려 5개월이나 지난 2월에 변론기일 거쳐 그 이후에 면허정지가 풀렸다는건가..집행정지가 적용되어도 15일정도밖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휘 못하니 회사는 당연히 짤렸을거고 고의적으로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곤경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대리기사는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선 신고자를 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원고가 입증할 방법이 있을련지.. 또한 대리기사가 아예 증인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 아쉽군요.. 마지막에 나홀로씨는 정말로 본인의 억울함이 해결되어 행복할지 의문입니다..
박종근 :
BK Jung : 음주운전 신고는 누가 한것인가? 대리기사밖에 없는데..
charlize lee : 나홀로씨 인성 ㅋㅋ 씁쓸합니다 ㅋ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

... 

#행정소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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